[‘빈손’ 3자회담] 朴 “공직은 청렴이 생명”-金 “靑이 檢독립 무력화”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 회담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를 옹호한 반면, 김 대표는 “초유의 사찰”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채동욱 사퇴

△김 대표=검찰총장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취임 이후 몇 개월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다. 반(反) 법치주의의 전형이다.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을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진상 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 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민정수석과 관계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음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언론에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 사정의 문제다. 더구나 검찰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가 있나. 그걸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의혹이 증폭된다. 검찰 수장으로서 적극 소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나.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직사회가 청렴과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 조정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김 대표=신문에 난 소문 정도를 갖고 이렇게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을 하고 뒷조사를 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당연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혼외 자식으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는가. 감찰을 해야 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마당에 야당에서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이 정략적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정략적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

△김 대표=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퇴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게 아닌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안 하겠다.

△김 대표=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전문가인 검찰 집단이 평검사부터 간부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할 수 없다.

경제·세법·복지

△김 대표=경제민주화 의지가 확고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에 대해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박 대통령=경제 민주화 의지 확고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

△김 대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를 옥죄어 못살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확고한 입장 있으면서 왜 새누리당이 속도조절 얘기했나. 결국 83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것 아니냐.

△박 대통령=정부 방침은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9월 중에 복지부가 기초연금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무상보육은 현재 20%로 되어있는 국비 보조 비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김 대표=세법은 철학의 문제다. MB정부 때의 부자 감세를 철회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5년 동안 50조원 정도 재정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 월급생활자 서민 중산층 유리지갑이나 저금통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 법인세율도 예전처럼 25%로 상향해야 한다.

△박 대통령=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세 낮추는 게 소신이고 세계적 추세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세 부족분을 경제 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4%를 넘게 되면 세수 부족은 거의 해소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추석 앞두고 있는데 민생에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 대표=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막을 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천막을 치고 있는 와중에도 전국의 필요한 곳에 가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민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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