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국정원 개혁 주체는 국회”

한광옥(71)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가정보원 개혁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3자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야당의 요구사항 중 일부인 ‘국회에 의한 국정원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을 제안한 12일 서울 신문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한 위원장은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어오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중 ‘개혁 의지’에 방점을 찍고 의중을 해석했다. 그는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가 개혁의 주체가 돼 법안을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야당에도 “방법론에 여야 대화의 사활을 걸지 말고 (개혁안을 제시할 때까지) 국정원을 믿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있어서도 타협과 절충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면서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국정원의 기능 전체를 폐지한다든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의 철학으로 ‘구존동이(求存同異)’를 제시했다. 그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자는 뜻”이라고 풀이하며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갈등을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했다. ‘구존동이’는 장외투쟁으로 귀결된 여야 관계에도 적용됐다. 한 위원장은 “다름의 인정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진다. 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 등 국회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호남총리론’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임명받은 뒤 정치권은 멀리하며 위원회 구성에만 전념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을 간사로 하는 38명의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기획·정책, 대한민국 통합가치, 갈등 예방·조정, 국민소통 등 4개 분과 구성도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정책협의회와 함께 정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압축성장에 따른 압축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갈등 요인 중 계층 갈등 해결을 우선시했다. 외환위기(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주도했던 경력을 소개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념 문제에 대해선 “건전한 진보와 종북(從北)을 구별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처분을 주문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에 대해선 건전한 진보의 사례라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최종 목표로는 통일을 내놨다.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해선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매개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2004년 김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 때의 과오’를 사과한 뒤 김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동서화합을 이룰 정치인’으로 지목한 게 계기라는 것이다. 야권 내 ‘변절자’라는 시각에는 “김 전 대통령 철학을 모르는 세력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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