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개성공단 166일만에 재가동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대치 속에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마중물이었던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4월 3일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북측이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 지 166일 만에 사태가 해결된 것이다.

남북은 10∼11일 20시간 넘게 이어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준비가 되는 입주기업부터 16일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5개월 넘게 방치 상태에 놓여 있던 개성공단은 향후 남북의 추가 협의에 따라 국제화, 발전적 정상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도 그동안의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극복하고 양측 간 신뢰를 쌓는 디딤돌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공동위 회의를 통해 우선 입주기업 피해 보상 차원에서 기업들이 북측에 납부하는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 연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 측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3일이면 송전 방식으로 10만㎾가 (개성공단으로) 가고 음용수도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음날 병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입주하면 16일부터 기업인들이 체류하면서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른바 국제화, 발전적 정상화 제도도 도입된다. 양측은 올해 안에 공단 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상시 통행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사흘 전에 통보한 뒤 출입·경 시간을 꼭 맞춰야 했으나 RFID 방식이 도입되면 사전 통보시간이 단축되고 출입·경 해당일에는 언제든 출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남북은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남북은 공동위를 지원할 사무처를 이달 중 가동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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