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취득세 영구인하하면 아시아게임 차질"

[쿠키 사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1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는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내년도 자주재원이 올해보다 최소 5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취득세 세율 인하에 앞서 세부 실천 로드맵 발표가 우선됐어야 한다”며 “정부가 예고한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과 전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주택) 세율 영구인하 방침(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이상 4%)으로 전국적으로는 2조 5000억원, 인천시는 2000억원의 자주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방세의 10%, 자주재원의 4.5%에 해당된다.

이들은 또 “보전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은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해도 취득세 세율 인하로 시의 세입은 1000억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8개 자치구의 자주재원도 400억원이 줄게 돼 대형복지센터화 되어가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확대 정착시키겠다는 대통령공약과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과 지방의 재정대책을 따로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파탄 지경에 놓여있는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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