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안 제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역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가 끝난 뒤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 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고보조율 인상률 20% 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