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9월 2일 첫 단추 꿴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일 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재가동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재가동 시점을 놓고 남북 간 의견 차가 커 회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회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위원장이 정식 선임된다. 공동위원장에는 우리 측의 경우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 경쟁력 등 4개 분과위 위원장과 운영 방향에 대한 대화도 이어진다. 공동위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입주기업 피해보상 문제와 근로자 임금 인상안도 회의에서 다뤄진다. 지난달 14일 체결된 합의서 1항에서 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순항해 주요 안건이 무리 없이 타결돼 공동위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서게 되면 이번주 안에라도 개성공단은 부분적인 재가동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개성공단 현지 기반시설 점검 결과 현 시점에서 재가동에 별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10년 5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이후 3년 만에 남북 당국 간 상시 협의기구가 부활하게 된다.

반면 재가동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배제할 순 없다. 북한은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발전적 정상화에 맞춰 재가동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무회담에서도 북측은 재가동을, 남측은 발전적 정상화를 먼저 내세우며 회담을 7차까지 끌고 간 바 있다. 따라서 남북 간 공동위 회의에서도 난항을 거듭한다면 공단 재가동 시기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1차 회의는 상견례를 하고 공동위 운영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잡는 자리”라며 “몇 차례 더 회의를 열어야 재가동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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