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산층 복원·창조경제 활성화 난상토론

청와대에서 29일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과제인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민간 및 정부 자문위원, 경제단체와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중산층 감소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는 창조경제의 ‘실체’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가 달라선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 국민 눈높이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는 말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를 표현했다. ‘창조경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활력’과 ‘열정’의 색인 빨강색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은 옷차림새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새삼 과시했다.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보고서는 중산층 비중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자문회의 창조경제 분과는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생과 창업지망생,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 중소·대기업, 외국계 기업, 정부부처 등 7개 그룹에 대한 ‘창조경제에 대한 표적집단 면접조사’ 결과였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실망감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분과는 벤처·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 대기업이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애로사항을 집중 해소하는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 구성도 제안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