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정당성’ 국제사회 논란… 유엔 승인없이 강행태세

서방 국가의 시리아 군사공격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확히 10년 전 이라크를 침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은 물론 없었다. 침공의 정당성 논쟁이 촉발됐고 유엔 회원국들은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공은 ‘불법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서방 국가의 시리아 군사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국제법률가들은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한 무력 분쟁에 외국이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 경우뿐”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군사 개입을 승인하거나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동맹국 등이 공격받을 때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즉,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고,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이 타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시리아 군사공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1년 리비아 군사공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감행됐다.

미국, 영국은 시리아 군사공격 논리로 1925년 체결된 제네바 의정서를 내세우고 있다. 의정서가 금지한 화학무기를 민간인에게 살포했다는 것이다. 시리아는 의정서에 68년 가입했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화학무기가 대규모로 사용되고 확산 위험성이 커지는 현상이야말로 전 세계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정서만으로 주권 국가에 외국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국제법률가들은 지적한다. 서방 국가는 이밖에 99년 코소보 군사 개입처럼 인도주의적 대응이란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1년 넘게 이어진 시리아 내전으로 사상자가 10만명을 넘어선 마당에 이제 와 군사 개입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지지가 없는 군사 작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 국가에 시리아 공습을 위한 기지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이 10년 전 이라크 전쟁처럼 밀어붙인다”고 연일 비난 중이고, 이라크 침공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에 신중해야 하며 시리아 내전이 끝난 뒤 재건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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