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 둘러싼 논란… “생육 정책 조정 아직 이르다” 의견도

중국의 인구 정책이 ‘단독이태’로 바뀌는 게 대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다.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학연구부 부주임 마칭위(馬慶鈺)는 “많은 인구가 국민 생활수준이 낮은 근본 원인이자 자원, 교육, 취업 등에 있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며 “계획 생육을 아직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단독이태는 노동력 부족 문제나 인구 노령화 위기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인구 증가 감당할 수 있나=중국 정부는 1987년 전국 11개 현(縣)·시·지구를 두 자녀 출산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1985년에는 산시(山西)성 이청(翼城)을 처음으로 두 자녀 출산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그 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구바오창 교수는 이를 두고 “단독이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인구는 늘게 된다”면서도 “인구 증가는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다른 학자 18명과 공동으로 ‘생육정책 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낸 바 있다.

◇‘인구 보너스’ 연장될까=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신생아가 늘더라도 이들이 곧장 노동인구가 될 수는 없다”며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구 보너스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 혁신과 생산력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제화 교수는 “신세대 가정에서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어느덧 자리잡았다”며 “단독이태를 시행할 경우 인구 구성에는 변화가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령화 위기 해소될까=중국에서는 매년 7만6000가구가 한 명뿐인 자녀를 사고 등으로 잃는다. 전국 200만 노령인구는 자녀가 없어 양로, 의료 등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중국노령산업협회 부회장 장카이티(張愷悌)는 “하나만 낳으면 좋다. 양로는 정부가 책임진다”던 구호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되면 양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구바오창 교수는 “만약 인구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일부 80년대생은 노인이 됐을 때 양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0년대생의 경우 혼자 컸기 때문에 부모가 된 뒤에도 둘째아이 갖기를 겁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80년대생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조차 못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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