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료, 포기 결론 내놓고 명분만들기 급급” 서병수, 産銀 민영화 중단논의 비판

친박근혜 실세인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21일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서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중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를 포기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명분과 논리에 급급하고 있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통합될 경우 산업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된다.

서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 논의는 세계적 금융회사의 필요성으로 출발했다”며 “중소기업에 집중하자고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 제도와 인력이 보강됐는데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일부 소수 공직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공직사회는 공직 중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직 사회가 과도기 개발도상국 시대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금융권 인사와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료)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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