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어젠다 ‘비정상의 정상화’… 140개 국정과제 실현 위한 구체적 수단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가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목표이면서 동시에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새 정부의 개혁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만 해도 비리척결 의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더 넓은 범주의 구체적인 국가개혁 작업이라고 청와대는 단언한다.

◇140개 국정과제+α(알파)=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140개 국정과제는 실현 가능성을 더할 전망이다. 가령 A라는 국정과제가 있다면 A의 이행을 막는 비정상적 관행을 발굴하고 정상화시켜 A를 실현하는 식이다. 국정과제마다 ‘정상화시켜야 할 비정상 사례’들이 주석처럼 붙으면서 국정과제는 사실상 140개의 수배로 불어나게 되지만 오히려 구체성을 띠게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혁 업무와는 무관해 보이는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 잘못된 관행·비상식적인 제도를 찾아내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과제 달성 작업과 서로 선순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각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거나 의도적으로 묵과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잘못된 관행을 청와대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찾아내라는 의미다.

◇“갑자기가 아니다”=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자 청와대 주변에서는 대대적인 사정(司正)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오랫동안 일해 온 인사들은 21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어젠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7대 대선을 준비하던 2007년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교육·부동산 분야 등에서 왜곡되고 비정상이 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들을 정상화해서 선진국으로 가자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적어도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정상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 실태는…=이미 정부가 폭넓은 분야에서 정상화 작업을 수행한 정황들이 감지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직후 이명박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발언이 신호탄으로 파악된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수감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박 대통령 임기 첫해에 실시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대 정부에서 방치했던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적극 환수하는 작업,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척결도 포함된다. 박 대통령이 전 정권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정리’를 지시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남북대화의 ‘국제 스탠더드 적용’, ‘회담 대표단의 급(級)’ 문제도 비정상적이었던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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