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사상 침투 막아라” 中 공산당 사회주의 강화 ‘고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중국이 경제발전에 따른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과 같은 정치체제 변화보다는 ‘중국식 사회주의’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개혁을 둘러싼 노선투쟁 조짐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시 주석의 집정이념은 올가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식 헌정(憲政)은 공산당 지배 부정=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지난 4월 ‘9호 문건’을 제작해 관련 방침을 하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의 승인을 거쳐 당 간부에게 제한적으로 배포된 9호 문건에는 7가지 권력 위협요소를 적시했다.

문건은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의 인권증진, 서구식 언론자유, 시민참여,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당의 과거에 대한 허무주의적 비판 등을 위협요소로 꼽았다. 문건은 중국에 적대적인 서구세력 등이 인권문제 등을 근거로 끊임없이 이념적인 분야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산당 일당 체제를 반대하는 개혁파가 인터넷을 이용해 당과 정부에 불만을 갖도록 도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청신핑 후난성 헝양시 선전부부장은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당 지배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도부의 지침 하달 이후 당 기관지들은 정치개혁을 주문하는 개혁파에 대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5∼7일 1면에 헌정 개념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심리전 무기라고 보도했다. 9일에는 정츠궈 광둥성 공산당위원회 당교 교수가 인민일보에 “중국이 자본주의 제도의 일부 요소를 도입했다고 해서 자본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급기야 20일에는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집트 사태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섣불리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에는 개별국가의 실질적 상황을 고려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둔화가 보수화 원인?=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보수적 정치이념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7.8%의 성장률을 보였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경제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주도의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파가 시 주석에게 기대한 것도 바로 경제개혁과 동시에 정치적 개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패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양극화가 확대되는 등 시 주석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결국 당의 권위를 강조하는 보수색채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시 주석이 공산당 혁명성지인 허베이성 시바이포(西栢坡)를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 이념을 강조한 것도 결국 보수색채 강화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로 예정된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행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향후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시험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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