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긴급 처방… 기대반 우려반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8일 범정부 차원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대책의 수위, 방향을 둘러싼 기대와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 9월 정기국회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극심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소에 두라”고 지시하면서 당정협의가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져 ‘세제 개편안 파동’ 때처럼 졸속 행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기본 정책 방향은 매매 수요 활성화를 위한 거래 정상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 3가지다.

거래 정상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전·월세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이번에 안 한다”며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어 직접적인 규제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경우 아직 폐지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려온 일부 부유층에게 세금을 적게 내면서 막대한 차익실현 기회만 부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주택경기 활성화 및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돈이 없어 빚으로 전세를 사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을 얻어서 집을 사라’는 대책에 그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신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패키지로 묶어 함께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나온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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