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권은희 “김용판, 외압 행사”… 댓글녀 “상부지시 없었다”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의 19일 청문회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담당자의 폭로가 나왔다. 또 “중간수사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일관되게 “대선개입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이 선거 개입인지 대북 심리전인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됐다.

◇수서서 전 수사과장, “김용판 증언은 거짓말”=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은 “수사팀에 격려 전화만 했을 뿐”이라는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지난해 12월 12일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전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특히 “중간수사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수사 개입 여부와 관련해 권 전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서울경찰청이 수서서 지능팀에 전화를 해 ‘키워드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축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12월 16일 서울청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당일 오후 11시 서울청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수사팀에서 증거분석 결과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수사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사 지원을 한 서울경찰청 소속 분석관들은 “전혀 (수사 축소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 댓글 작업은 선거 개입 vs 대북 심리전”=정치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국정원 차장, 국장, 팀장으로부터 대선에 개입하라는 댓글 올리라는 지시 받은 적 있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시 받은 적 없다”며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을 만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은 “대북 심리전을 핑계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질타했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대선 전후 김 전 서울청장과 권영세 주중대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청장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지금 생각해보니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 대사와의 통화에 대해선 “통화하는 사이지만 그 무렵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금 아니다” vs “위급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 직원 김씨가 감금된 것인지 여부도 논쟁이 됐다. 권 전 과장은 “법률적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들, 방범순찰대원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출동했다”며 “당시 (김씨는) 저하고 계속 통화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반면 김씨는 “가족도 못 들어왔고, 음식물을 전해주는 것조차 협조가 안 됐다. 정말 위급하고 무서웠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기억한다”며 울먹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 대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추가 공개하며 새누리당의 ‘포털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포털 사이트 규제법 추진이 지난 대선 당시 여권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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