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갈등] MB정부 감세정책 영향… 세수 부족 갈수록 ‘눈덩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난 5년간 세수 감소분은 베일에 싸여 있다. 적게는 20조원에서 많게는 100조원으로 추정할 뿐이다. 확실한 것은 감세효과가 누적되면서 올해 세수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괄 인하했다. 당시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감세효과가 전년대비 기준으로 2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누적법으로 하면 70조4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2008∼2011년 4년간의 감세효과는 63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대선 당시 야당은 감세효과가 10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지난 5년간의 감세효과 규모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밝힌 감세효과 63조8000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감세효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논리라면 지난 5년간 감세효과는 ‘63조8000억원+α’다. 그러나 감세효과는 5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돼 지속적으로 세수의 ‘베이스(시작점)’를 낮추게 한다. 예를 들면 올해 법인세율을 10% 낮춰 당초 100만원의 법인세수가 90만원이 될 경우, 내년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10% 증가한다 해도 99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법인세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걷히는 현상은 경기부진 현상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경기침체이긴 하지만 경제가 평균 2%대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요인인 감세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바람대로 경기가 활성화된다 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이익증가율 대비 법인세수 탄성치는 이미 0점대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이 1% 늘면 법인세수도 1%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2008∼2012년 평균 탄성치는 0.98이었다. 예산정책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탄성치가 1.3 정도였지만 감세효과와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탄성치가 1 밑으로 떨어졌다”면서 “예전처럼 법인세가 경기활황으로 크게 늘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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