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지하경제 양성화 안돼 세수 목표 차질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수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한 증세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 버리는 바람에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생겨 안타깝다”면서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 형평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FIU법은 의심 금융거래 정보와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제공받도록 했지만, FIU가 자료를 넘기기 전 정보분석심의위를 거치도록 한 데다 의심 거래정보조차 당사자 본인에게 미리 통보토록 해 탈세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는 얼마나 큰 손해인가.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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