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뇌한국사업’ 투명성 서둘러 마련해야

교육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BK21(두뇌한국) 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유형은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형, 고급 실용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특화 전문 인재 양성형,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주기 위한 미래기반 창의 인재 양성형 등 3종류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미래기반 창의 인재 양성형 선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선정된 64개 대학, 195개 사업단, 280개 사업팀에 올해 2277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7년간 1조7682억원을 BK21 플러스 사업에 투입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날 발표한 사업의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 대학이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제안서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검증 시스템이 올해 폐지됐다. 2007년부터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경쟁 대학이 제출한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학들 요구에 따라 폐지했다는 교육부 해명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다른 대학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업비를 나눠 가지려는 대학들의 불순한 의도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막대한 사업비를 대학들에 분배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한국연구재단의 사후검증에 20명 안팎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2∼3개월 동안 470여개 사업단(팀)의 제안서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박 겉핥기식의 검증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가 채점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복지예산 6600억원이 잘못 지급된 실태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교육부는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또 들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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