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 부양책 문제있었다”… 中당국 이례적 비판

중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4조 위안(약 72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쓴 것은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 14일자를 통해서다.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 올 하반기 중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운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에는 당시처럼 경제구조를 왜곡하거나 생산능력 과잉을 초래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취임 후 단순한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 강화를 강조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양책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정보부장 쉬훙차이(徐洪才)는 이와 관련해 “이번 투자에서는 정부가 모든 역할을 떠맡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재정투자는 길을 열어주는 작용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 결정은 민간과 시장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부양책에서 중서부 철로 건설, 도시 기초시설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영역에 집중하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공업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은 당시로서는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제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되는 현상)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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