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화] 朴 “北 변하면 적극 돕겠다” 신뢰의 한반도 만들기

개성공단 정상화를 뚝심으로 밀어붙여 성사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취임 첫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을 향한 박 대통령의 경축사 키워드들은 사실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로드맵’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은 7차례 개성공단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남북 모두가 ‘탐색전’을 끝냈다고 보고 본격적인 평화와 상생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구상에 북한이 어떻게 화답해오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축사 곳곳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적극 돕겠다”는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그간의 대북 협상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원칙 있는 남북관계’의 큰 틀을 북한이 받아들인 만큼 이번에는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피력하며 “비정치적·인도적 사안에서 시작해 한반도 비핵화 같은 정치적 사안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북측에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의한 것은 바로 두 사안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자 남북 화해 및 협력, 공동 발전의 구체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경축사에선 빠졌지만 박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역시 정부 전략을 점검한 뒤 대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선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 문제가 해소되면 이것도 잘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대화 테이블을 갖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방미 기간 미 의회 연설에서 이 구상을 처음 밝혔고 이후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DMZ 내 특정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한 뒤 지뢰를 제거해가며 남북 양측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DMZ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긴장이 조성되는 군사지대라는 점에서 양측 군 당국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상지 주변의 휴전선 철책을 제거하고 남북이 일정 범위의 군사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전제조건인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안이 나오는 데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건을 봐가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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