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 불편한 美… 한·미·일 삼각동맹 균열 우려

日 우경화 도발 바라보는 G2 시각

일본의 침략 전쟁 등 과거사 부정, 독도 등 한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해 미국은 갈수록 불편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미 국가전략의 중심 의제가 된 가운데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 핵심 기제가 됐다. 하지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노골화된 과거사 부정과 우경화로 인한 한·일 갈등은 삼각동맹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월 아베 총리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을 방문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내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에 대한 시각은 지난 6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신국가안보센터(CNAS)가 발간한 ‘아시아 권력망의 부상(The Emerging Asia Power Web)’ 보고서에서 잘 알 수 있다.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프로그램 선임 고문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발언은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거의 탈선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무산 등을 언급했다. 또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은 역내 외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이 정치적으로는 안보 협력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 등 소위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전환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여기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할을 일본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폭발성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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