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삼모사식 국민우롱” 민주당, 대책회의

민주당은 정부가 13일 내놓은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 “졸속 대책”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이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고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와 신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5년간 5조7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해 정부 개편안의 세수증가 예상분(4조4800억원)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까지는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대기업 대상 법인세가 현재보다 상향 조정돼 있다. 지금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세금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도 현재 16%에서 18%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세제 개편안 문제는 조세 부담 형평성에 대한 인식인데 그 부분을 전혀 손댈 생각을 하지 않고 과세 기준의 미세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못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한 데 대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개최된 ‘박근혜정부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은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전매특허인 세금폭탄론을 민주당이 꺼내든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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