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폭탄 후폭풍] 중산층 달래는 與… 근로소득공제율 상향 등 적극 검토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너무 안이하게 수용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당장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세제개편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당정회의를 체계 있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권 일부에서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했는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입장이나 봉급자들의 ‘유리지갑을 먼저 턴다’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았다든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 당에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안이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비판적인 여론을 소개하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도록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중산층이 걸쳐 있는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도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산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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