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폭탄 정국 강타] 고민 커지는 朴 대통령… 여론 반발·세수 부족 겹쳐 국정 동력 약화될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을 기치로 내걸고 야심차게 후반기 국정운영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대형 악재에 부딪친 형국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봉급생활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상당 부분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9일 조원동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 해명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언급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에 나서면서 봉급생활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듯한 태도에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직후인 지난 5일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전격 출범한 데 이어 매일 최소 한 개씩 일정을 소화했지만 이날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 거세게 이는 비판 여론을 주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제 개편안으로 확충될 세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다. 조 수석도 이날 “올해 자칫 10% 이상의 세수 결함이 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경제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간다면 세수 결손이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세입 증대에 대한 기대 섞인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이 타격을 입는 형태로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권 첫 해부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동력을 얻기 힘들 위험에 빠졌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각종 정국 현안을 놓고 고심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정국 파행에 대한 해법 고민과 7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청와대 비서진 후속인선, 잔뜩 쌓여 있는 공기업 인사 등을 놓고 씨름하는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0일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열린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도 박 대통령이 숙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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