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원칙론, 새 남북관계 만든다

[뉴스분석]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박근혜식(式) 대북 원칙론’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타협하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했던 이전 정부들과 달리 우리 측 원칙론에 북한이 오히려 설득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남북관계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다.

새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가 풀릴 경우 이를 모멘텀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4일 개최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남북 실무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위기 국면에서 화해 모드로 전환시키는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4월 초 북측의 개성공단 잠정폐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일관되게 “북한이 위협을 가하면 (우리가) 또 양보하고 북한이 다시 위협을 가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대충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임을 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이명박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으로 나가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강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북한의 강경 대응을 무력화하는 대북 압박 전략을 구사했다.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 전원철수 결정(4월 26일), 입주 기업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 방침 발표(8월 7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먼저 남북 고위급 회담(6월)을 제의해 왔고, 청와대는 다시 “대화의 급을 맞추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며 회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안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박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포기하지 않았다. 1∼6차 실무회담 과정에서도 우리 측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요구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이마저도 7차 회담 수용을 통해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언론이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8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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