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녀·‘감금의혹’ 강기정 의원 증인채택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청문회에 소환할 증인 29명을 채택했다. 현역의원 중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포함됐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국정원 및 경찰 고위 간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까지=댓글 작성 등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증인은 원 전 원장을 포함해 6명이다. 사건 당사자이자 ‘댓글녀 또는 감금녀’로 불리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이종명 전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최모 전 심리전단 팀장 등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 전 국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경찰의 축소수사 및 은폐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 전 서울청장 등 16명이 채택됐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이광석 전 수서서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다. 댓글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분석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및 매관매직 의혹 관련 증인은 강 의원과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등 7명이다. 김씨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했다.

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으로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은 비겁하다”며 “당당히 증인으로 나서서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결단을 내린 덕에 김현 진선미 우원식 의원과 다른 당직자들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김부겸 전 의원 보좌관인 유대영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핵심 증인들, 출석률은 얼마나 될까=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오는 14일 청문회에 소환하고 다른 증인들은 19일 소환키로 합의했다. 불출석 또는 추가 합의 증인은 21일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증인 출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며,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데려오거나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등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엄기영 유동근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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