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통한 국민화합’ ‘국민 체감 정책집행’ 강조… 박근혜식 개혁 드라이브 신호탄?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강한 정부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치 확립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2대 화두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낸 뒤 선보인 정국 구상에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국민화합으로 직결된다’던 평소 소신이 담겨 있다는 게 7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달 8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독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고, 박 대통령이 그동안 즐겨 쓴 것으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는 표현의 연장선상에 놓인 구상이다.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론까지 분열돼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을 규탄하며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일부는 대선 불복,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2008년 이명박정부 초기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처럼 불법·폭력 양상을 띠게 된다면 현 정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공권력을 동원해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는 강경·원칙주의자, ‘미스터 법질서’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이례적으로 검찰총장·법무부 장관보다 선배인 홍경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비서진 개편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던 대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질서 확립은 일반 국민부터 사회 고위층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광복절을 앞두고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인사나 대기업 총수 등을 복권시켜주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선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정책 집행을 부쩍 강조하는 모습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며 각료와 참모들을 다그쳤고 청와대 비서진을 물갈이한 인사에서도 정책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한 심경이 감지됐다.

정부의 중요 국정 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안보,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선물세트’ 형식으로 두루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대통령의 독촉에 공무원들이 눈에 띄는 성과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보여주기식, 부풀리기 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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