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포기 못해… 北 지도부 판단 작용한 듯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된 데는 개성공단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판단이 적극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7일 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공단에 대한 우리 측 기업 출입 전면 허용 등 여러 방안까지 제안했다.

◇정부, 북측 전향적 입장 평가=북측은 특히 우리 정부가 전례 없이 공단에 대한 강공으로 나서고 완전 폐쇄까지 염두에 둔 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조치까지 천명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 중 과거에 비해 전향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재발방지’에 대한 문구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6차 실무회담 당시 북측은 마지막까지도 남측에 대해 “개성공단을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라”고 주장했다. 남측 언론 등에 나온 자극적 문구까지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그 대신 4항에 ‘북과 남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 영향을 받음이 없이∼’라는 식으로만 명기됐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북측 입장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중대 결단’ 언급 이후 북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성공단을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 친서를 전달한 것이나 5일 개성공단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영상물을 내보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상화는 여전히 쉽지 않아=북측이 공단 잠정중단 해제, 남측 기업 출입 전면 허용, 우리 기업 및 근로자들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 신변안전, 기업 재산 보호 등을 천명했으나 실제 공단 재가동까지 가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7차 회담에서 남북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부분은 역시 ‘재발방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비록 북측이 과거에 비해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재발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것인지, 남측에 어떤 추가적인 요구를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킨다는 목표를 위해 통신, 통행, 통관 등에 대한 절차 개선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일 회담은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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