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 불발… 기싸움하다 날샐 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9일 개최됐지만 증인 채택에 실패하고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에 이어 증인 채택이 다시 미뤄지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증인 채택 최종 불발=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선정을 위해 오전에 만났지만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채택하는 데도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로 이미 기소까지 된 상태지만 새누리당이 다른 증인과 연계시키면서 채택이 늦춰지고 있다.

여야는 일단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과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18명 등 20명에는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18명에는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수서경찰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과 경찰관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들 외에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 증인도 일괄적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여기까지 와 있다”며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채택 안 된다면 그야말로 특권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은 김현, 진선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출석일로부터 7일 전에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돼 있다. 청문회는 다음달 7∼8일로 예정돼 있어 여야 간사는 늦어도 31일까지는 증인 명단에 합의해야 한다.

◇국정원 보고 비공개,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냐’=여야가 전날 국정원 기관보고를 모두발언 외에 대부분을 비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짬짜면이나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은 들어봤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못 들어봤다. 사건의 몸통 격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건 국정조사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특위 위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교통방송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국정원 기관보고가 됐다”며 “악마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들어 새누리당이 제척 요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등 국정조사 내내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의식해 트위터에 “(공개 부분인) 특위 전체 사전회의에서 1시간 동안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을 때 승부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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