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草 증발’ 고발 정국] “盧, 대화록 안넘겼어도 통치행위”… 민주 배재정 대변인 논평 논란

민주당 대변인이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어도 통치행위”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넘겨주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관련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논평하던 중 “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여당이 정치 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사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기록이 역사’라고 했다.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을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배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혀를 찰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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