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 “환영”

민주당이 25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 결과 전체 투표 대상자 14만7128명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여해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며 “투표 결과를 존중해 당은 찬반검토위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당사에서 주요 정책을 당원 투표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숫자 기호를 폐지해 벽보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한편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공통 공약이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폐지될 경우 정당 책임정치가 흔들리고 지역 토호들이 선거 과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반대도 많았다.

임성수 유동근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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