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견 못 좁혀

한국과 미국은 25일 전날에 이어 2014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였으나 방위비 분담금 총액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액을 연간 1조원대로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 수준(869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측에 이미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사용계획을 공개하고, 향후 지급될 분담금도 사후 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을 강력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측과 분담금 총액 규모와 기존 협정의 제반 제도적 문제점 등 두 갈래를 토대로 협의를 가졌다”며 “이번 협의에서 양측 입장이 좁혀질 것으로 희망했는데 총액의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 기여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올해 수준으로 추후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안보위기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측이 제시한 액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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