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권 자민당, 중의원 이어 참의원까지 장악 “이참에 헌법개정까지…” 목소리 분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장악에도 성공하면서 우려와 기대 섞인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다. 보수파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신조 총리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최소 3년여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집권당이 참의원과 중의원을 동시에 장악한 것은 2001∼2006년 집권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내각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도쿄 자민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치를 오랫동안 왜곡시켜온 중·참의원의 트위스터(뒤틀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이제 자민당이 해야 할 일은 일치단결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식 개혁에도 힘이 붙을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무 색채가 없었던 전임 일본 총리들과 달리 아베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갈망하는 듯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대 과제는 집권 초부터 공언한 디플레이션 탈출이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7% 상승한 1만4658.04포인트를 기록,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다. 엔화 가치도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7년 9월 아베 총리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난 뒤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현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에게 복귀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을 건의했었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후부터 ‘이너서클’과 함께 경제정책을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아베는)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경력을 여기서 끝내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게 스가 장관의 말이다. 스가 장관은 이번 선거에 대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강력한 힘을 얻은 아베 내각이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및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우선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 직후 NHK와 가진 인터뷰에선 “헌법 논의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NYT는 자민당이 압승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짚은 뒤 “사상 세 번째로 낮은 52%의 투표율은 민심이 선거 결과에 드러난 것보다는 (자민당을) 덜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개헌이 쉽게 이뤄지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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