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헌법 개정 탄력 붙었다

자민당의 참의원 승리로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페달을 밟을지 주목된다.

우선 평화헌법이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들어 부쩍 자위대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 개정 의사를 피력했다. 자민당도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 결과 적극적인 개헌파로 분류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이 합쳐서 76∼8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들 3당이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참의원 의석 61석을 더하고 개헌에 긍정적인 ‘신당개혁’ 등의 의원 2명까지 규합하면 139∼150석으로 참의원 242석의 3분의 2(162석)에 육박한다. 이들 3당은 중의원에서도 3분의 2(320석)를 넘는 365석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 9조에 반대하지만 환경권 등을 추가하는 이른바 ‘가헌(加憲)’을 주장하고 있는 공명당(19∼21석)을 합치면 3분의 2를 넘는다. 이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헌법 9조 개정에 공명당을 설득해 일단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요건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헌안 발의 요건 완화를 담은 헌법 96조 개정→헌법 9조 개정 등의 순서로 정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베 내각의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비롯해 역사왜곡 작업 등이 더욱 노골화될지도 관심사다. 그의 행보에 따라 독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영유권 문제로 각각 한국, 중국과 냉각관계가 지속될지 판가름날 것이다. 아베는 취임 7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8월 15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가 한·일, 한·중 관계 전망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 페달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풀어 엔화 약세(엔저)를 유도, 수출경쟁력을 갖춰 기나긴 경제 불황의 수렁에서 일본을 탈출시키겠다는 아베노믹스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자국 내 대부분의 영세업체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내수 경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지 않을 경우 ‘아베노믹스’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