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아베노믹스 표심 잡았다”… 참의원도 장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예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참의원 안정 과반수를 확보했다. 2001년 ‘고이즈미 붐’이 불어 중·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후 12년 만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 참패로 인한 여소야대 상황을 여대야소로 되돌려 놓게 됐다.

지난해 12월 하원격인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으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며 정권을 되찾은 아베 총리가 중간평가 의미가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아베노믹스 정책은 힘을 받게 됐다. 또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 외교·군사적 우경화 행보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원을 모두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장악하게 돼 아베 총리는 최소 2016년까지 안정적인 집권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HNK 출구조사 등에 따르면 참의원 242명 중 절반인 121명을 뽑는 선거에서 자민당은 63~68석을, 공명당은 10~12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는 121개 비개선(非改選) 의석 중 양당이 확보한 59석을 합칠 경우 132~139석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은 겨우 14~21석만 얻을 것으로 전망돼 비개선 의석 42석을 합쳐 56~63석에 그치면서 제2당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베 총리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안정된 정치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책임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여당의 과반수 저지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의석수가 크게 줄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이에다 반리 대표의 입지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선거는 헌법 개정과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후텐마기지 이전, 센카쿠와 독도 등 영유권 문제 등 다양한 선거 이슈가 있었지만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때문에 투표율 역시 저조해 역대 최저인 1995년 44.52%는 넘었으나 2010년 57.92%보다는 낮은 51%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자민당의 승인은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으로 인한 수출증대와 주가 상승 등 피부로 느끼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분점 해소를 통한 안정을 추구한 것이 원인이다.

자민당은 선거일인 21일에도 성명을 내고 “안정된 정치를 실현하고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경제 및 외교 복구를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줄곧 개헌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정국을 풀어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관심이었던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일본 정계에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 일본 중의원·참의원

일본 근대 헌법으로 1889년 제정된 제국헌법은 국민이 선출하는 중의원과 황족, 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원 등 양원제를 운영했다. 2차대전 후인 1946년 연합국사령부는 헌법 초안에 단원제를 넣었으나 일본이 귀족원의 전통을 고집해 양원 모두 민선제로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하원격인 중의원은 총리 인선권 및 국가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을 갖고 있다. 반면 상원격인 참의원은 나머지 법안에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있다. 중의원을 장악하는 당이 집권당이 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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