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 8695억원+물가상승분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올해 총액인 8695억원에 물가상승분가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는 방위비분담금, 카투사·경찰 지원, 사유지 임대료 등과 같은 직접지원비용과 함께 세금·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무상제공 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지원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1일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SMA 1차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여기에는 내년 방위비 총액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요인은 배제하고 지난해 물가상승률(2.2%)만 고려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8886억원가량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하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하자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면 2018년까지는 내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상률을 적용해 분담금이 정해지게 된다. 미국은 24∼2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2차 협의에서 우리 정부 안에 대한 세부 입장과 함께 자국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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