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트로이트 파산 보호 신청] 디트로이트를 살릴까… 오바마의 선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디트로이트시(市)를 살릴까.

지난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구제금융을 통해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킨 점을 주요 경제 업적으로 내세웠다. 미국 자동차회사 ‘빅3’ 가운데 포드를 뺀 두 기업을 살려내는 등 자국 자동차산업의 구원자임을 재선 캠페인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유세 때마다 이를 자랑하며 상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를 공격했다. 롬니는 GM, 크라이슬러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비판했었다.

때문에 역사가 깊은 자동차도시, 디트로이트시도 오바마가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대선 TV토론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시에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오바마 정부가 구제하기에는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185억 달러로 추정되는 디트로이트의 부채는 지난 60년간 파산신청을 한 미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1970년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대출에 개입, 파산위기에 처한 뉴욕시를 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정부의 구제금융이 타 도시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트로이트시가 지난 3월 선임한 재정위기 비상관리인 케빈 오어 변호사가 우선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챕터 9’에 따라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 조건으로 디트로이트시는 소유 자산 매각,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인력감축과 연봉삭감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파산신청 소식이 전해진 후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시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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