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수사] 檢·국세청, 5개 보험사 가입 현황·계약내용 조사

사정·과세 당국이 동시에 보험업계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 기회에 모든 분야에서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일가와 친인척, 측근 등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 국내 주요 보험사 5곳에 전 전 대통령 일가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 정보 일체를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삼성·신한생명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한화생명·삼성화재는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를 보내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교보생명은 검찰과 국세청에 동시에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생명보험협회에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의 보험 가입 현황을 알려달라는 수사협조 공문도 보냈었다. 김민형 검사 명의의 공문에는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형사소송법 재산형의 집행에 따라 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적시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각 보험사에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자녀, 며느리, 손주 등 친인척은 물론 최측근까지 포함해 수십명을 특정해 자료를 요청했다. 따라서 최소 한달 이상 보험업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재산 추적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들 중 체납 세금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들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자금 출처에 대한 역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들 명의의 보험으로 분산돼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보험업계를 훑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보험사에 특정 인물의 보험계약 정보를 요구했다면 사실상 관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명보험사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장기간 돈을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런 보험은 보장성 등 문제로 다른 은행 상품보다 압류가 까다로운 점도 있어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을 통해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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