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말문 터지나…강창희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사서 제안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6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새 정부에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개헌문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 제안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6인협의체 회의에서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민주당 우윤근 간사 등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헌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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