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논의] 노무현, 환수 합의… 이명박, 1차 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의 역사는 한국전쟁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으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작권이 국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6∼2007년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자주국방을 모토로 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청한 끝에 전환에 합의했다. 전작권은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전환 시기가 연기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 군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작전지휘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다. 이는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통해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미국의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한국군으로 넘어왔으나 전작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에 있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국내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안보 이슈로 부각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전환 협상을 벌이게 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그해 9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듬해인 2007년 2월에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작권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선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연기론이 힘을 얻은 것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선 인사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 비서관은 2010년 2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한 의사를 타진했다. 한 달 뒤인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한 것이 관련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때부터 한·미 양국 정부 간 전작권 연기 논의가 사실상 공식화됐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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