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가져간 산업부, "해외공관에 우리 직원 보내라"

[쿠키 정치]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재외공관 파견 인원’을 놓고 의견 대립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맡고 있는 재외공관의 경제 업무 담당 자리에 산업부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경제 외교를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통상교섭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돼 불거진 문제다.

당면한 문제는 주 중국대사관의 경제 담당 두 자리에 산업부 소속 직원을 파견하느냐다. 17일 현재 해당 자리에는 외교부 소속 2명이 있다. 산업부는 최근 직원을 파견할 뜻을 밝혔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절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관 두 사람이 해당 자리에서 통상교섭 업무를 했다. 정부 조직 개편 이후 통상 업무는 산업부 출신 주재관에게 넘어갔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사람은 늘지 않았는데 일만 늘어난 셈이다. 현재 산업부는 국장급 주재관 1명과 주재관보(사무관급) 1명 등 2명을 주중 대사관에 파견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에 경제·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어 현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중 FTA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8∼9월 중 1단계 협상 완료를 기대할 정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통상업무를 맡아온 외교관 2명이 단순히 통상만 처리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다른 업무를 발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경제 담당이 통상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 통상교섭 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됐을 때도 이미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따라 교체 수요가 있는 경제 담당 자리에는 계속 인사를 하고 있다.

해외 공관의 경제 담당 정원 문제는 주중 대사관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공관에서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업무 이관으로 외교부에서 79명(파견 포함)이 산업부로 자리를 옮겼으나 해외공관에서는 정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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