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호중의원 공개 서해지도 기밀유출 조사필요”

국방부는 15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전날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대해 군사보안침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합참통제선 위치는 합참예규 2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며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는 군사지도가 아닌 일반지도에 합참통제선을 표시한 것이어서 기밀유출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한다. 통제선 위치는 비밀”이라고 말했다.

합참통제선은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 우리 함정과 어선 등을 통제할 목적으로 1996년 설정됐으며 지난해 11월 해상통제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공개한 지도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비밀에 해당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좌표가 없는 선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당시 합참통제선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 통제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에는 이 지도가 비공개 일반자료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