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합참통제선 표기 군사기밀 서해지도 공개 논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4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네진 것이라며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2급 군사기밀 ‘합참통제선’이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도를 내보이며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은 허위·날조”라고 밝혔다. 그는 “지도를 보면 공동어로구역이 NLL 기준으로 남북등거리로 돼 있고, 우리 어민이 북한령인 장산곶까지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도에는 NLL을 따라 4곳의 남북공동어로수역이 검은색 테두리로 둘러져 있고 남쪽 공동어로수역 아래에 합참통제선이 붉은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합참통제선이 정부 문건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당시 우리 측이 지참한 ‘등면적 안(案)’도 공개했는데, 이 지도에는 합참통제선뿐 아니라 우리 군함의 경비구역까지 표기돼 있다.

합참통제선은 군이 경계근무 및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북단 한계선으로, NLL보다 남쪽에 설정돼 있다. 합참통제선과 NLL 사이 지역은 일종의 완충지대여서 해군 경계함 출입은 물론 사격훈련도 이뤄지지 않는다. 일종의 해상작전 공백지대인 셈이다. 두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이 현재 우리 군의 합참통제선인지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기밀이어서 절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사기밀이 담긴 지도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적에게 우리 군 중요 작전정보를 통째로 내준 것이란 지적이다. 예비역 육군 장군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참통제선이 북한에 전달됐다면 우리 군의 경계·작전지역과 작전계획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서해 해상경계 및 유사시 대응작전 계획을 전부 다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역 해군 제독은 “그동안 북측이 과감하게 NLL을 침범해온 것이 합참통제선을 이미 파악해 우리 군함이 NLL까지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목숨을 내놓고 서해 해상을 지키는 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예비역 해군제독 역시 “북한은 수시로 NLL을 침범하면서 우리 해군이 용인하는 지점이 어디까지 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이 지도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군사기밀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2급 기밀을 취급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 공개할 순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급 기밀은 의원들 요청과 필요에 따라 설명은 하지만 문서는 반드시 회수해온다”며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도들을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사람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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