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급물살] 北 몰아붙이듯 ‘회담 공세’… 고립 탈출 위한 노림수

북한이 10일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한꺼번에 남북 현안을 해결해 국제사회에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는 여전히 선(先) 재가동 입장을 고수해 쉽게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화 의지 적극 천명하는 북한

북한은 줄기차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켜 왔다. 지난달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을 앞두고도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문을 통해 3개 현안을 함께 언급했다. 북한은 최근 연쇄적인 대화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선 상태다. 또 경제난 해소 노력과 함께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지 역시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결국 북측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경제개발도 이루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이 개성공단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인 오후에 별도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또 다른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은 받아들이되,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은 사실상 거부하는 선별적 수용을 선택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차근차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마중물인 개성공단이 흔들림 없이 정상화가 이뤄져야만 양측 간에 신뢰가 생기고, 그 후에야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회담에 대해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도 북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제적 규범에 맞는 방향으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사안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제의는 적극 수용했다. 통일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창 고조됐던 지난 3월에도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반출은 승인한 바 있다.

접점 못 찾은 개성공단 문제

10일 열린 제2차 개성공단 당국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공단 정상화 해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돼야 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북측의 일방적인 공장 가동 중단조치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하자”고 맞섰다.

양측은 파행 책임과 관련해 ‘존엄’ 공방을 벌였다. 우리 측이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제한·근로자 철수에 있다고 밝히자, 북측은 ‘최고 존엄’ 모독과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우리 측은 “우리에게도 우리 체제의 최고 존엄이 있다”고 공박했다. 북측이 매체를 통해 ‘괴뢰대통령’ ‘치맛바람’ 등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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