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창업할때 정부서 돈 몰아줬는데 3∼4세대가 사적인 이익만 추구”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오너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재벌가 3∼4세대가 창업주와 달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만 추구한다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창업 1∼2세대는 산업을 일으킬 때라 정부에서 돈을 몰아줬는데 3∼4세대로 가면서 자기 돈인 줄 아는데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 장래가 없다”며 “1∼2세대는 해외에서 수익을 내서 들여오고 국내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이 먹고 살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 위원장은 이미 형성돼 있는 기업들의 순환출자에는 정부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사생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도덕성을 겸비한 정부라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시 의무가 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 형성 배경에는 압축성장 시절 기업에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떠넘긴 정부 책임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기업의 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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