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트 폐지”-“존치” 국정원 개혁 놓고 여야 이견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논란이 18대 대선·정치 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서 국정원 개혁 논의로 옮겨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정치권은 9일 국정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정보수집 분야 존폐 여부, 개혁 주체, 남재준 국정원장 진퇴 등 각론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찬반론이 교차하는 등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대북정보·경제안보에 전념하도록 개혁안을 국정원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결론을 정리해서 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국회에서 대안 및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여당 내에서는 국내정보수집 파트를 아예 폐지하자는 논리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국내 기관 파견에 대한 인원 축소 등 개혁은 불가피하겠지만 대북·경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국내 파트를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내 정보의 범위가 산업기술유출 등 광범위해졌는데 국내 정보 수집은 전부 안 되고 해외 정보만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정몽준 의원은 최근 국정원 자체 개혁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 이재오 의원은 국내 파트의 완전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파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개혁의 첫 단추로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최근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도 병행하면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셀프 개혁’으로 규정,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성열 유동근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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