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정상화가 남북관계 개선 계기 되길

南北, 유연한 태도로 후속협상 임해 안정적 생산 보장해야

남북 당국이 6∼7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가동중단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회담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석 달 넘게 생산을 멈춘 공단을 정상화할 첫 단추는 무난히 꿴 셈이다. 후속회담에서 정치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남북 당국이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회담에서 북측은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과 이를 위한 설비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우리는 북측의 갑작스런 입북 통제와 근로자 출근 중단으로 초래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양측은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되 공단의 본격 재가동은 남북의 준비상황에 따라 하는 것으로 여지를 남겼다. 장마철에 대비한 설비점검 및 정비를 10일부터 허용하되 재발 방지책 논의도 같은 날 시작하기로 조정이 이뤄졌다.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난제는 후속 회담으로 넘기는 실용적 접근을 한 셈이다.

양측이 ‘앞으로 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발전적 정상화 개념은 우리가 제시한 새 접근법으로, 당면 현안만 푸는 식으로 사태를 미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합의서 문구는 북측이 우리의 접근법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발 방지책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보호 등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동중단 피해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남북 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려 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유연하고 장기적인 태도로 풀어가기를 바란다. 물론 대원칙은 정경 분리다. 공단이 북측 경계 안에서 운영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공단출입이나 신변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남북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생산활동이 지속되고 투자와 회수가 보장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보장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할 기업이 없고, 정부도 기업을 설득하기 힘들다.

반대로 남북이 후속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게 되면 남북 경협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건들에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다른 경협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투자기업뿐 아니라 대외활동을 하는 북한의 경제주체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성공단 회담의 성공은 남북관계 전반에 좋은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남북 당국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합의문을 낸 모멘텀을 살려나간다면 앞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다른 현안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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