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록’ 출구전략 모색… 野 공세기조 유지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대화록 공개 출구전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야당은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공세적 자세를 취하면서도 일반 공개에 대해선 “법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5일 대화록 공개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대야(對野) 공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야당 공격 창구인 오전 회의도 전날에 이어 열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NLL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줄이고, 다음주부터는 여의도를 떠나 하계 민생 탐방에 들어간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록 공개 요구안을 처리한 후 당 안팎에서 역풍이 부는 데다 대화록 공개로 인한 실익이 없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당국간 실무회담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대북 변수’를 최소화해야 하는 대외적 조건도 출구전략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록 공개 후) 여야가 공동 보고서를 만들어 NLL에 대한 수호 의지를 밝히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논의할 때도 NLL을 바탕으로 하자는 게 이 문제의 출구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도 “정치권이 NLL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자료가 오는 대로 여야가 열람 방식 등을 협의해 가능하면 빨리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공세 기조를 유지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한 게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지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성곤 추미애 박지원 김승남 의원 등 4명에게는 서면 경고장도 보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자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혀 기류변화를 나타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NLL 관련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점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록을)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화록 일반 공개에 무게를 실었다.

김현길 임성수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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