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남북 실무접촉] ‘재발 방지’ 北 약속이 정상화 관건

정부가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현재 잠정폐쇄 상태인 개성공단의 가동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이 공단에 남아 있는 설비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로선 어떤 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3개월간 폐쇄 상태인 개성공단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일단 회담 의제를 살펴보면 공단 설비·자재 피해에 대한 안전조치는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일 보낸 문건에서 기업인들에게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도 4일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시설·장비 점검 문제뿐 아니라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도 함께 거론했다. 결국 공단 정상화를 염두에 둔 회담 제의라는 의미다. 우리 측이 북측에 북한 공단 근로자의 일방적 철수 등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경우 협상 진전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일종의 북한 길들이기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여 가면 남북 간 실무회담은 한두 차례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설사 개성공단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되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의 연장선 차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신뢰다. 상대가 있다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신뢰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계속 몰아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긍정적 요소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남측은 물론 미국에도 대화 제의를 계속하는 등 이른바 ‘평화 공세’에 나선 상태다. 일부라도 개성공단의 조업이 이뤄진다면 이를 계기로 다시 남측과의 대화에 나설 환경이 조성된다. 북한이 지난 3일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키로 한 것 역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북한은 지난달 12일 남북당국회담 개최가 무산된 직후 끊어버린 판문점 연락채널도 정상화한 상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를 매개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혁상 유성열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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