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손학규 “국정안정 장치 확실 여야 견제·협력 가능”

정치인들 독일 유학記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달 2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신뢰사회”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지키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배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독일로 유학을 떠나며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던 손 고문은 체중관리로 한국에서보다 5㎏ 이상 감량해 날렵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유학 중인 베를린 자유대학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 정치권에서 독일 열풍이 일고 있다’는 말에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중고차나 렌터카를 알아보다가 와이프에게 ‘차 없는 삶’을 권했고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번도 검표를 받아본 일이 없는데 모든 이용객들은 꼬박 티켓을 산다”며 “굉장히 안정된 사회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5개월여간 독일의 여러 지역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직업학교를 비롯한 일자리 현황과 협동조합 실태 등을 공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3∼24일에는 베를린에서 한·독 교수진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그는 ‘한국 정치에 적용하고 싶은 독일의 시스템이 있느냐’는 질문에 “각 분야 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60년 동안 독일 총리는 9번밖에 바뀌지 않았다. 평균 임기가 6∼7년인 셈이다. 일본과는 다른 규제 장치가 확실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하기에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 바 있다”며 “우리 헌법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의 독일 기획시리즈와 관련해선 “굉장히 좋은 기획으로 기사를 잘 보고 있다. 독일을 들여다보는 일은 꼭 해볼 만한 일”이라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니셔티브를 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고문은 독일 사회민주당(SPD)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후원으로 7월 중순까지 유학을 마무리 짓고 8월 귀국할 계획이다.

베를린=글·사진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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