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인 年유지비 456만원 불과… 급식예산도 1조4000억 그쳐

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 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 홍보 책자에 따르면 계급별 연간 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다. 상병의 연간 유지비는 월급 140만원, 급식 237만원, 피복 78만원 등이다. 보통 병사 월급과 유지비 지표는 상병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장병 급식 예산도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박근혜정부 5년간 방위력 개선비로 6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차기 다연장로켓, 3000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 전투기 등 도입 예산이 가장 많다. 장비 유지비용도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F-15K 전투기 68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등이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는 2022년까지 15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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